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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 남긴 과제

게시자: Jeong Soo Kim, 2014. 5. 2. 오후 7:12
세월호 사고는 서해훼리 사고와 유사하면서 훨씬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과제 또한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되고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규제완화'라는 구호 아래 정작 강화를 해야 할 안전과 환경 관련 규제들이 대폭 완화되면서 '위험'의 일상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선령의 기준이 20년에서 30년으로 완화된 것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둘째, 생명에 대한 가치가 돈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사회는 1997년 IMF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 우정, 생명 등의 가치가 돈으로 대표되는 물질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가치의 전도는 필연적으로 위험을 증폭시키는 과정이 되었고 세월호 사고를 내재적으로 안게 되었다. 셋째, 국가통합시스템의 부재에 대한 지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 구미4공단 (주)휴브글로벌 사고에서도 대통령 직속의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지만 여전히 이 문제는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가 그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넷째,  부패의 증가는 어떠한 체계도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초기 대응단계에 대한 많은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정부와 기업 유착과 관리소홀, 감독부재, 무능력, 민간참여 배제 등은 위험에 대한 통제권한이 오히려 비극을 부르는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다섯째, 몇단계에 걸쳐 사망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다 무력화되었다는 점이다. 위험커뮤니케이션의 실패가 각 단계마다 발생했다. 여섯째, 준비단계, 계획단계, 대응단계 각 단계마다 부실과 왜곡이 나타났으며 대응단계에서 기술의 부적합성, 의사소통의 실패는 치명적인 인명손실로 나타나게 되었다. 일곱째, 복구단계가 되기 전에 상징적, 책임전가 등이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세월호가 사고는 우리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우리가 보고 있다는 점에서 과제에 대한 많은 생각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물질에 전도된 가치를 가지고 살아 온 우리에게 성찰과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가치와 인식으로 태어나기를 요구받고 있다. 그렇지 못한다면 이런 일은 반복되고 더 큰 재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성찰을 통한 새로운 방향 설정이 토대가 되어야 그 위에 시스탬과 저책이 설자리가 생기게 된다. 바탕이 여전히 물질에 기초하여 자본 확대를 위한 대책으로 세워진다면 더 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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