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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과 건강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게시자: Jeong Soo Kim, 2018. 4. 7. 오후 10:56   [ 2018. 10. 12. 오후 5:01에 업데이트됨 ]

 석포제련소가 1970년 가동에 들어간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를 초과해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유로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이 지난 4월 5일 경상북도에 의해 이루어졌다. 경상북도는 지난 2월 24일 석포제련소에서 폐수 70톤이 새어 나오자 대구환경청, 봉화군 등과 합동점검을 벌였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물질을 낙동강에 방류하고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환경행정은 무력화될 수 밖에 없다. 다행히 경상북도는 석포제련소에 대하여 법적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를 조치하였다. 이러한 정상적인 행정행위가 많은 우여곡절 끝에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환경행정에 대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살생물제법 실효성을 가지려면 위해성평가 인력 확충하고 '화학물질 평가원' 확대 신설해야

게시자: Jeong Soo Kim, 2017. 8. 18. 오후 8:45   [ 2017. 8. 18. 오후 8:51에 업데이트됨 ]

환경부는 2017년 8월 8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앙안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는 살생물줄질의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환경부는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성이 입증된 살생물물질만 살생물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살생물제는 살생물제,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이 있다. 살생물질은 유해생물을 제거, 제어, 무해화,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로서 가습기 살균제에서 문제가 되었던 PHMG, PGH, CMIT/MIT, OIT 등의 물질이 있다. 살생물제품은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 기능으로 하는 제품으로서 소독제, 방충제, 살충제, 방부제, 가습기살균제, 오존/이온발생기 등이 있다. 살생물처리제품은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 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항균 에어컨 필터, 탈취 양말, 보존제가 함유된 제품 등이 있다. 살생물제품 사전승인제가 본격 도입된 것이다.

"화평법" 개정이 아니라 "살생물제법" 제정해야

게시자: Jeong Soo Kim, 2016. 9. 29. 오전 12:45   [ 2016. 9. 29. 오전 12:59에 업데이트됨 ]

환경한림원은 2016년 9월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 생활환경 안전한가(1))?"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에서 지정토론으로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살생물제는 저농도로 사용되지만 일상생활속에서 인간과 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그 빈도가 높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 사용될 경우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살생물제 사용량과 복합사용이 증가되고 있지만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노출이 될 경우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살생물제 피해사례는 DDT, PCP, TBT, DMF, PHMH, PGH, CMIT, MIT 등이 있다. 살생물제는 모든 활성물질과 활성물질 제품, 활성물질이 처리된 제품이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일반화학물질과 같은 평가절차와 분석기술로는 그 위해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으며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막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살생물제법을 제정하여 살생물제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안전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화평법을 개정하여 살생물제에 대한 관리를 시도할 경우 관리부처의 분산, 관리대상 제품의 한계(가습기 살균제는 1톤 미만이기 때문에 제외됨), 살생물제 특성에 기초한 관리 불가, 제외기준 적용 어려움 등의 문제가 있다. 반면 살생물제법을 제정하여 관리를 하게 되면 단일부처 통합관리에 따른 균일한 관리와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고, 사전예방원칙에 따른 관리대상 사각지대 해소, 살생물제 특성에 따른 평가절차와 분석기술 적용, 제외기준을 통한 유해물질의 원천적인 배제 등의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살생물제법"을 제정하는 것이 정답이다. 얼마나 많은 피해가 나와야 제대로 된 법을 만들 것인가?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때 충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SK 석유화학 벤젠 기준치 초과

게시자: Jeong Soo Kim, 2015. 2. 10. 오전 5:41

화학물질 감시 인천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에서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고 환경안전건강연구소가 패시브샘플러를 이용한 휘발성유기화합물 시민모니터링 결과 벤젠은 1차 조사에서 1.50~2.05ppb로 평균 1.73ppb, 2차 조사에서 2.52~2.71ppb로 평균 2.58ppb로 1차, 2차 모두 대기 중 연평균 대기환경기준 1.5 ppb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정밀조사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구)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게시자: Jeong Soo Kim, 2014. 9. 6. 오후 7:49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 위치한 (구)장항제련소는 1936년 동제련 건식제련소로 환경관련법규가 제정되지 않은 1980년 이전 제련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현재까지 토양을 비롯한 주변지역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한 토양 중금속 분석결과 구리, 비소, 납이 우려기준을 초과하였으며 농작물 역시 납과 카드뮴에 오염된 것으로 조사되어 지역 주민의 만성적 중금속 노출 가능성이 제기되어 주민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혈중 카드뮴농도를 살펴보면 (구)장항제련소로부터 거리가 1km 3.29㎍/L, 1~2km 2.53㎍/L, 2~4km 2.44㎍/L, 4km이상 1.70㎍/L로 나타나 거리에 따른 카드뮴 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요중 카드뮴 농도는 조사군이 2.72 ㎍/g creatinine으로 대조군 1.67 ㎍/g creatinine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혈중 납농도는 조사군이 4.14 ㎍/㎗, 대조군이 3.13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혈중 수은농도는 조사군이 4.76㎍/L, 대조군이 4.66㎍/L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혈청 아연농도는 조사군이 77.48㎍/㎗, 대조군이 74.44㎍/㎗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였다. 혈청 구리농도는 조사군이 92.76㎍/㎗, 대조군이 89.1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혈청 니켈 농도도 조사군이 0.19㎍/㎗, 대조군이 0.16㎍/㎗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대구 안심연료단지 건강영향조사 결과 직업력이 없는 진폐환자 8명 확인

게시자: Jeong Soo Kim, 2014. 7. 10. 오전 7:57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2013년 4월 22일부터 2014년 6월 18일까지 대구시 안심연료단지가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직업력이 없는 진폐증 환자 8명을 확인하였다. 조사지역 500m 이내 주거지역의 쌓인 먼지에 대한 안정동위원소비율을 활용하여 연료단지에서 사용되는 석탄성분의 기여율을 조사한 결과 납동위원소 분석에서는 33.9%가 연료단지 석탄연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연료단지에서 나온 먼지가 주변지역의 대기중 분진농도에 영향을 주었고 주민의 호흡기계 건강상태에도 관련성이 있다고 밝혔다.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2014.7.2)

NO2, PM10농도 어린이에서 인슐린저항성 비례관계 확인

게시자: Jeong Soo Kim, 2014. 6. 5. 오후 6:32   [ 2014. 6. 13. 오후 8:06에 업데이트됨 ]

독일 당뇨병연구센터 엘리자베스 티에링 박사는 출생코호트 연구에 등록한 당뇨병 없는 10세 어린이 가운데 397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인슐린 저항성은 대기속 이산화질소(NO2),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높아질 때마다 각각 17.05, 18.7%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초미세먼지(PM2.5)도 22.5% 높아졌지만 유의하지는 않았다. 자료:  쿠키뉴스(2013.5.16)

숲치유캠프가 소아 환경성질환에 미치는 임상학적, 면역학적 효과

게시자: Jeong Soo Kim, 2014. 6. 4. 오전 8:14

최근 환경성질환에 대한 숲치유 기능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성질환인 천식과 아토피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산음자연휴양림에서 각각 2박3일간 숲치유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폐기능, 아토피피부염 중증도평가, 알레르기 피부반응검사를 실시하였다. 숲치유 캠프활동은 천식과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증상의 호전을 보이고, 심리적 불안정은 감소하였고, 질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자료: 한국산림휴양학회지 제15권 2호 2011(85-93).    

아토피 피부염 산림치유캠프 임상적, 면역학적 효과

게시자: Jeong Soo Kim, 2014. 6. 4. 오전 8:07

삶의 방식의 변화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하여 환경성질환이 아토피피부염과 같은 환경성 질환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아토피피부염과 같은 만성 환경성질환은 환아뿐만 아니라 그들 가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도 점점 커지고 있어 예방과 치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산림 등 자연치유기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아토피피부염 환아들을 대상으로 3박4일간 산림치유캠프와 도심형캠프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하여 장소에 대한 체험, 질환에 대한 교육, 강의 , 심리치료 및 운동 등의 캠프를 진행하고 증상의 변화, 교육효과, 명역학적 변화 등을 평가한 결과 산림치유활동은 아토피 피부염 증상의 호전을 보였으며, 심리적 안정효과 및 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인식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자료: 소아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산림치유캠프의 임상학적, 면역학적 효과, 한국산림휴양학회지 제16권 3호 2012(21-31). 

폐석탄광산 130곳 조사결과 34%인 44곳 오염기준 초과

게시자: Jeong Soo Kim, 2014. 6. 4. 오전 2:01

환경부가 지난 2014년 5월 8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충남, 잔남 등 6개 시도 130개 폐석탄광산의 기초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34%인 44곳이 오염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이 동시에 나타난 곳이 7개소이며, 토양오염 27개소, 수질오염 10개소로 나타났다. 전국에 423개 폐석탄광산 가운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기초환경조사가 완료된 것은 396개소이며,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곳은 27개소이다. 오염물질별로는 비소 30곳, 아연 5곳, 니켈 4곳, 카드뮴 2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충남 보은의 보은광산과 부국광산은 비소와 아연, 니켈, 카드뮴이, 전남 화순의 호남탄좌는 비소와 니켈이 오염기준치를 동시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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