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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과 건강

지역사회 화학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게시자: Jeong Soo Kim, 2017. 8. 21. 오전 9:37   [ 2017. 8. 21. 오전 9:37에 업데이트됨 ]

미 불산 사고를 계기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면개정되면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로 이관이 되었으나 사고대응에 대한 지역사회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어 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자체별로 화학안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2016년 수원시와 여수시에서 시범사업을 하였고, 2017년에는 5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 서구는 SK석유화학과 같은 대형 사업장과 다른 중소형 사업장이 혼재되어 있어 지역사회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환경안전과 지역주민 건강

게시자: Jeong Soo Kim, 2016. 7. 23. 오후 5:06

전문가 특강에서는 경기도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이 ‘환경오염과 지역주민 건강’을 주제로 강의했다. 김소장은 “한국을 초위험사회”라며 한국의 특징을 난개발, 즉 산업단지와 거주지역이 인접하여 바로 사고에 노출되기 쉬운점을 언급, 그 예로 ‘구미불산 누출사고’를 예시로 들었다. 또한 ‘빠르게 빠르게’ 문화가 부실을 양산했다며 ‘안전’보다 ‘효율’을 추구하는 한국의 분위기를 언급했다. 덧붙여 국내 화학사고의 요인중 88%가 인적요인임을 말하며 인적요인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의 중요성에 대해 시사했다. 자료: 한국환경법률신문(2016.6.20)

화학사고 대응, 여전히 주먹구구

게시자: Jeong Soo Kim, 2014. 9. 6. 오후 8:51   [ 2014. 9. 6. 오후 8:53에 업데이트됨 ]

2014년 8월 19일 낮 12시 경 인천시 서구 왕길동 화학물질 저장업체 지하저장탱크에서 아세트산비닐이 중합반응을 일으키면서 주변지역으로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저장소측은 누출량에 대하여 정확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언론에 보도된대로라고만 언급하였다. 그러나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500리터라는 것이 과소평가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오후 6시 이후가 되어 악취가 더 심하게 발생되었으며, 그 다음날에도 계속 발생되었다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아세트산비닐 지하저장탱크에서 중합반응이 일어나 치솟았으며, 하수구와 주변지역으로 유출이 되었다고 한다. 사고 현장을 조사하면서 화학사고에 대한 정부, 기업의 대응이 여전히 주먹구구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첫째, 화학사고가 발생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발생한 물질이 무엇이며 유해성이 어떻게 있고, 노출경로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이 없었다는 점이다. 둘째, 화학사고에 대한 피해범위 설정이 없었다는 점이다. 화학사고가 발생이 되면 바람의 방향, 세기, 지형, 물질의 특성, 누출량 등에 기초하여 피해범위를 설정하고 피해예상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상대피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러한 것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대피조치가 이뤄졌지만 길 건너편 바람의 방향을 따라 연결되는 지역에 대한 대피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원인에는 피해범위에 대한 모델링이 이뤄지지 않았고 현장에서 피해에 대한 범위설정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셋째, 아세트산 비닐 중합반응에서 누출된 물질이 식물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불산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노출된 부분은 식물체 잎 조직이 파괴되어 변색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현장에서 식물체 잎 변색유무만 살펴보아도 사고물질이 어느 방향으로 퍼져 나갔는지 확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이다. 넷째, 식물체 조사를 통하여 피해범위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농작물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고저장탱크 인근 농작물에 대해서만 제거가 되었을 뿐 인근지역 농작물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도, 처리방향이 설정되지 않아 2차 오염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다섯째, 피해예상지역 내에 있는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에 대한 조사는 정부가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험물 유출사고로 인한 피해 증상으로 판명된 경우로 한정하여 의료비 지급대상을 선정하고 사고업체가 지급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사고원인물질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판명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아무곳에서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 것을 판명한다는 것인가? 결국 사고업체가 읠비 지급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인근지역 주민들이 자부담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인천 서구청의 행정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잘 드러내 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인천 서구 문제만이 아니라 안양시 노루펴페인트 에폭시 누출사고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에폭시 누출사고는 피해범위가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등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해물질이 아니며 피해범위도 설정되지 않았고, 건강영향에 대한 부분도, 사고에 대한 대피도 유사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구미 불산 사고 이후 화학사고에 대한 대대적인 법제도적인 정비를 하였지만 현장에서는 이에대한 준비가 여전히 되어 있지 못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인천 서구 아세트산 비닐 화학사고는 아시안게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지상파 방송에서 뉴스를 거부했다는 점에서 화학사고에 대한 방송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우면산 산사태 원인을 둘러 싼 '천재' 혹은 '인재' 의혹

게시자: Jeong Soo Kim, 2014. 8. 9. 오전 5:51

우면산 산사태는 시간과 강우량이 핵심인데 이 부분에서 의혹이 일고 있다. 실제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한 것은 오전 7시 40분 부터였으며 이 당시 시간당 강우량은 53mm였으나 보고서에서는 오전 9시를 기준으로 113mm이며 이 자료에 근거하여 120년만의 폭우가 만든 천재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되어 있다. jtbc보도에 따르면 이 연구를 담당한 연구자는 '8시 40분의 강수량을 선택했는데 9시로 바뀌었고 산사태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일은 경기도 안양시 삼성천에서도 벌어졌다. 학회의 객관성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학회의 객관성 상실은 피해자에 대한 진실이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커다란 범죄이다.   

울리히 벡, 조직화된 집단의 무책임성이 위험을 키워

게시자: Jeong Soo Kim, 2014. 7. 11. 오전 8:03   [ 2014. 7. 25. 오후 9:51에 업데이트됨 ]


2014년 7월 11일 서울 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와 서울연구원이 주관한 '거대도시: 위험사회를 넘어 안전도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토론회에서 '위험사회' 저자 울리히 벡(Ulrich Bacck)은 많은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가운데 인상적인 이야기 몇가지만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조직화된 집단의 무책임성이 신뢰를 상실하게 되면 위험이 증가된다는 것이다. 둘째, 과거에는 재계와 정부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의사결정을 하였으나 현재는 시민사회, 재계, 정부가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여서 시민사회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셋째, 시민참여는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법적제도에서는 위험이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로 스모그 같은 경우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설득력에는 법적제도와 과학적 제도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조직화된 무책임이란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위험에 의해 영향받는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영향받는 사람들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탈바꿈 되어야 하는데 "탈바꿈이란 중요하고 비슷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면 분노와 깨달음이 반복되면서 일어난다. 시민들이 지닌 경험을 기억하는 것과 언론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해방적 파국이란 해결책이 아니라 문화적 비관주의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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