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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건강뉴스
법원, 삼성전자 불산 노출 업무상 재해 판결
원고 윤모씨는 2012년 5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폐수 처리장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배관연결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불산처리용 화학보조제가 있는 폐수에 손발이 노출되어 2013년 1월 독성물질에 의한 신경질환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어 승소했다. 판사는 "저농도 불산에 노출된 경우에 눈에 띄는 피부화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윤씨 손발이 노출된 폐수 속 화학보조제는 공업용폐수에서 불산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고, 사고 당시 윤씨가 신었던 운동화에서 다량의 불소이온이 측정됐다"고 설명했다. 자료: 노컷뉴스(2014.6.24) |
환경부, 대형사업장 10개소 특별점검 결과 8개 사업장에서 총 38건의 위반행위 적발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환경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있는 사업장 10곳을 선정하여 4월 2일부터 15일까지 특별점검한 결과 8개 사업장에서 38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환경오염물질을 부적정하게 관리한 경우가 5개 사업장 6건, 사업장 페기물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가 9개 사업장에 19건수질 자동측정기기의 측정범위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대기오염물질의 자가측정을 하지 않는 등 오염물질의 적정한 관리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절차를 실행하지 않는 경우가 8개 사업장에 13건 등으로 나타났다.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2014.6.9) |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사고대비 개인보호구 선정 기준안 마련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작업 중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사고대비물질의 개인보호구 종류와 선정기준안을 2014.5.22일 마련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이 2015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취급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 개인보호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 호흡보호구의 형태는 화학사고시 호흡기와 안구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전면형 방독마스크를 착용토록 하고, 방독마스크 정화통은 화학물질의 정류와 위험도에 따라 6종으로 구분되었다. 방독마스크 정화통 6종은 유기화합물용, 할로겐용, 황화수소용, 시안화수소용, 아황산용, 암모니아용 등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는 전면형 송기마스크와 공기호흡기도 비치하도록 했다(자료: 화학안전원 보도자료). |
대법, '대림산업 폭발사고' 유죄취지 환송
2013년 여수 국가산업단지내에 위치한 대림산업에서 폭발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사고를 낸 대림산업 법인과 임원에 대해 원청업체 주의의무를 폭넓게 인정하여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까지 유죄로 보고 사건을 광주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기계.설비나 인화물질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위험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이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하도급 업체의 작업현장을 감독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하도급엄체의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감독하도록 지시했고, 그 작업에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2014.5.29) |
구멍난 화학공장 안전관리
2014년 5월 13일 울산시 울주군 온산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LS니꼬동제련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달 4일에는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 원유가 유출되어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쳤으며, 5월 8일에는 울산 석유화학공단 내 SK케미칼과 (주)후성 공장에서 폭발.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울산 소방본부에 따르면 울산국가산업단지에서 폭발, 화재 사고 발생건수는 2009년 31건, 2010년 33건, 2011년 42건, 2012년 34건, 2013년 41건으로 해마다 30-40건씩 발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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