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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화학공장 증설의 위험

게시자: Jeong Soo Kim, 2014. 6. 4. 오전 2:31   [ 2014. 6. 13. 오후 8:00에 업데이트됨 ]
SK인천석유화학에서 1조 6천억원 규모의 파라자일렌공장을 기존 부지에 인접하여 증설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반대운동이 확대되고 있다. 증설되는 공장은 벤젠, 톨루엔, 자일렌과 파라자일렌을 추출하는 공장으로 공정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유독한 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공포가 매우 높은 상태이다. 특히 증설되는 공장이 대규모 주거 밀집지역에 인접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화학안전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 보팔사고가 커다란 피해를 야기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인구 밀집 지역에 화학공장이 위치한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세베소지침을 통하여 공정의 안전관리, 안전경영, 비상계획, 토지이용계획 등을 통하여 화학사고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비상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은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으로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근본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통하여 입지를 제한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전면개정되어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사고대비물질에 대하여 위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장외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장외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화학공장 내 시설의 강화를 통하여 주변지역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장치이다. 증설이라는 단어가 주는 것과 실제 하나의 별도의 공장이 들어 서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화학물질관리법의 성패가 SK인천석유화학에서 갈릴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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