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6 바이러스 발생 피해는 2017년 2월 3일 기준으로 340호 농가에서 발생이 되었으며 살처분은 819농가 3,281만수에 달했다. 이 가운데 산란계 농장이 147개로 전체 발생 농장 가운데 43.2%를 차지하였으며 살처분수로는 17,661,343수가 되었다. 이처럼 산란계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산란계가 공장식 축산 방식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그 원인이 있다.

    달걀에서 비펜스린과 피프로닐이 성분이 검출이 된 것은 현재의 공장식 축산을 중단하지 않는 한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공장식 축산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장식 축산은 밀집사육을 한다. 둘째, 공장식 축산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저병원성에서 고병원성으로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셋째, 공장식 축산은 열악한 환경으로 스트레스 증가와 면역력이 저하되어 질병에 취약하게 되며 그 결과 항생제 남용이 이루어지게 된다. 넷째, 닭진드기와 같은 외부기생충의 서식 조건이 유리하여 농약사용을 요구하게 된다. 다섯째, 외부기생충에 의해서 질병이 세균 및 바이러스 질병이 확산되는 경로가 된다.

    닭진드기는 절지동물문 거미강 응애목에 속하며, 크기는 0.7~1.0mm로 거의 무색이나 흡혈하면 빨간색, 혈액이 소화되면 검은색을 띈다. 닭진드기는 낮에는 주로 케이지의 틈, 모이통 받이 밑면 쇠걸이, 벽이나 기둥 및 지붕의 틈, 지면의 갈라진 곳이나 균열, 거미둥지, 건조한 게분 등에 잠복해 있다가 야간에 닭에게 달라붙어 1~2시간 정도 흡혈을 한다. 흡혈을 하게 되면 빈혈, 가려움, 불안, 불면을 일으켜 산란율 및 난질을 저하시킨다. 닭진드기는 세균 및 바이러스 질병을 전파하는 매개체로서 세균병은 추백리, 티푸스, 가금콜레라, 클라미디아 등이며 바이러스는 계두, 백혈병, 뉴캐슬 등이 있다. 닭진드기 생존범위는 -20℃ ~ 56℃로 매우 넓고, 짧은 생활사를 가지고 있으며, 온도가 높을수록 발육속도가 빨라 개체군 증식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닭진드기는 어둡고 습하며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야행성이다. 닭진드기 산란계 국내 발병률은 94%로서 대부분의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닭진드기 발병률이 높은 이유는 산란계 사육시설의 환경이 동물복지와는 너무 동떨어진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사육공간이 매우 협소하다는 점이다. 산란용 암탉 1마리당 A4용지보다 작은 약 0.05㎡ 공간이 할당된다. 둘째, 밀폐계사가 많아 여름철 실내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다는 점이다. 높은 습도는 세균과 바이러스, 외부기생충에게 최적의 환경조건을 제공한다. 셋째, 케이지가 층별로 구성되어 있어 계사 내부가 어둡게 되어 있어 외부기생충의 서식에 최적의 조건을 지니고 있다.  

    농약성분이 검출되는 달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치료’ 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 약제를 사용한 ‘치료’보다 케이지 사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케이지 사용을 중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동물복지정책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친환경 농장뿐만 아니라 일반 농장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외부기생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관리를 해야 한다.

겨울철새가 조류인플루엔자(AI) 문제로 커다란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 2014년 1월 16일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H5N8가 철새에 의해서 중국에서 유래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 당국이 원인분석을 내놓으면서 시작되었다. 동아시아 대양주 이동조류 협력기구(EAAFP)는 2014년 1월 24일 성명을 통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8은 “지금까지 야생조류에서 발생되었다고 보고된 적이 없으며, 따라서 철새 무리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입증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가금류 농장에서 철새가 이용하는 저수지 등의 외부환경으로 전염되었을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야생조류는 고병원성 인플루엔자(HPAI)에 감염이 되면 치사율이 높고 48시간 이내에 사망하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을 통한 전파에 기여할 수 없으며, 동림저수지는 가창오리가 좋아하는 서식지로 전년도 10월부터 지내는데, 1월 발병하였다는 점에서 발병원인을 가창오리에서 찾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조류인플루엔자는 2003년 12월 10일부터 2004년 3월 20일까지 처음 발생되었다. 이 때 7개 시․ 도 10개 시․ 군에서 19건이 발생되었으며 인체감염사례는 발생되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이때부터 철새가 유입원인이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명확한 원인규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은 중국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 그 근거로는 과거에 비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H5N8이 광범위하게 검출이 되고 국내 최초 발생이며, 오리 및 종축농장 중심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러한 설명은 명확하지 않으며 사실관계도 일치되지 않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H5N8이 2010년 중국 장쑤성 가금시장에서 발생한 바 있으나 농가발생이 없었으며, 그 이후 발생보고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발생이 되었고 다른 나라는 발생보고가 없다는 점에서 야생조류가 HPAI H5N8을 가져왔다는 것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야생철새가 우리나라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H5N8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장쑤성 가금시장을 방문하여야 하나 이는 야생철새의 특성상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 또한 2013년, 2014년 중국에서 발생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더욱 낮다고 할 수 있다. 일본 구마모토에서 1농가에서 발생되었다가 방역이 종료되었으며, 미국 CDC에 중국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진실성이 의문이 제기된다. 그 이유는 검역본부에서 미국 CDC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우리나라에 발생한 H5N8 바이러스는 고창1, 부안2, 동림3 3종류로 구분이 될 수 있다고 밝혔으며, 국회 상임위에서 우리나라에 확산된 바이러스는 부안2 바이러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중국에서 최근 발표한 논문을 보면 가금시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고창1과 유사하다고 보고하였다. 두 개의 논문이 구체적인 연관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고창1이 확산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확산이 된 것은 부안2라는 점이다. 또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LPAI) H5N8형은 2001년, 2006년, 2010년 미국에서 도요새 및 청둥오리에서 분리 보고가 있다. 따라서 야생조류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LPAI)가 분비물, 분변, 깃털 등을 통하여 농장으로 유입되어 농장에서 HPAI로 전환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 몽골에서 Gilbert등이 2012년 발표한 논문에서 2005년에서 2011년 동안 철새분변 7,855건 및 포획한 철새 2,765건을 분석한 결과 모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는 음성이었으며, 죽거나 병든 철새 141마리에서 고병원성 H5N1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이는 야생철새가 장거리 이동의 원인이 아니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희생양이 라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야생철새가 국내에서 왜 축산농가로부터 오염에 노출이 되는지에 대한 경로 분석이 필요하며 그 가운데 하나의 제시가 깊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 것은 구제역 파동 이후 중국에서 볏짚 등을 통하여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중국산 볏짚 사용을 금지시키면서 국내산 볏짚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볏짚의 소비는 추수가 끝난 들판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전에는 들판에 추수가 끝난 후 알곡이 많이 있었으나 루핑을 통하여 볏짚을 포장하고 난 후 들판에는 야생철새 먹이가 급격하게 감소되었다. 

<본 원고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 2015년 1월호에 기고 한 글임을 밝힙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2003년 최초 발생한 이후 2-3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조류독감의 모든 발생 원인을 철새라고 단정 지었다. 또한 조류독감은 동장군이 물러나면(20도 이상) 활동력이 떨어지거나 자연 사멸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 6월, 30도를 넘는 고온에도 이례적으로 AI가 발생하자 이번에는 텃새 화 된 야생 철새가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텃새 화 된 흰뺨검둥오리가 알면 포복절도할 일이다.

7월 중복 더위에 발생한 이번 AI 발생 원인은 또 무엇이라 둘러댈지 궁금하다. 정부는 더 이상 이치에 맞지 않는 사실을 억지로 끌어다 써서 AI 방역 실패를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철새의 위험성만 강조하면 감염 경로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교차 감염이나 감염농장에 대한 사후 관리, 지자체 방역 역량과 효율성 차이 등 인적 요인에 의한 확산을 방지하는데 미흡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자연적인 조건, 발병 후 3~5개월이 지나서 온도가 오르면 자연스럽게 근절될 것이라는 안이한 대처와 방역 인식의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조류독감이 야생 철새에 의해서 옮겨졌다는 전제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풍토병이 되었으며 인적 요인에 의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방역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조류독감의 주요 감염, 대량발생의 원인을 조사해 근본적인 방역 대책을 수립하고 연중 예찰체계를 정밀하게 추진하면서 실효성 있는 방역 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불합리한 철새도래지 방역관리지구 설정을 개선하라.

정부는 최근 2년간 고병원성 조류독감(AI)가 검출된 지점을 기준 반경 10㎞범위를 방역관리지구로 설정하고 대대적인 항공 방제, 대형 분무장비를 이용한 무차별적인 살포를 철새들의 서식 환경을 위협했다. 하지만 서식지에서 밀려난 철새들이 오히려 농장 주변으로 이동하면서 철새도래지 차단 방역이 오히려 AI 확산을 부채질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먹이주기도 중단된 상태에서 더 이상 이리저리 쫒기다보니 체력이 고갈되고 면역력도 줄어 철새들의 폐사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4대강 사업으로 예산이 대폭 감소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를 2009년 수준으로 되돌려 서식지를 보호 하는 것이 확산을 막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방역관리 지구지정 기준을 최근 3~5년간 가금류를 밀집사육하고 발생한 지역을 중점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방역관리지구 내 경우 축산업의 신규 진입을 강력히 제한해야 한다.

2. 공장식 밀집축산과 조류독감, 연관성 인정하라.

지금까지 정부는 늘 조류독감의 원인을 철새라고 규정해왔다. 하지만 국제적인 조류보호 단체들은 공장식 밀집 축산, 즉 가금류의 생산시스템과 조류독감의 감염, 대량발생의 원인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강조했다. EAAFP(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쉽)는 지난해 고창 동림저수지에서 죽은 채 발견된 가창오리는 도래 시기와 잠복 기간 등 발병의 선후 관계를 고려할 때 근처 대기업 계열화 오리농장에서 옮긴 것 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장기간 밀식 사육으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종오리와 산란계가 고병원성 AI 발병 비율이 높다는 결과와 일맥상통 한다. 축사의 조명, 환기 등 모든 환경 요인들이 생산성에만 집중되어 있는 기업형 축산은 좁은 공간, 어둡고 습한 축사 환경으로 가축전염병을 비롯한 질병 감염의 위험이 매우 높다. 공장식 밀집축산에 대한 규제와 친환경축산, 동물복지형 농장에 대한 지원정책을 통해 가축전염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3. 살 처분은 발생 농가로 축소하고 방역대 설정에 GIS 도입하라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 시 반경 500m에서 3km 구간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여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2013~14년 현재까지 545농가의 닭·오리 1천396여만 마리가 살 처분 되었다. 고병원성 AI 발병 농가로 확진되어 살처분 한 곳은 29곳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도 영국 등 유럽연합(EU)처럼 AI가 발생하면 해당 농가의 가금류만을 살처분하고, 나머지 3km 지역 내의 가금류 등은 이동 제한, 이동 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추이를 지켜본 후 살처분 해도 늦지 않다. 지역수의사, 가축방역사, 가축방역관 등이 역할을 분담하고 책임 있는 활동을 통한 일상적인 예찰 활동이 실질적인 방역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히 지도에 선을 그어 기계적인 거리가 아니라 지형, 풍향, 풍속, 이동거리, 주 통행, 경사, 등 바이러스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요인들을 최대한 종합하여 실질적인 방역대가 될 수 있도록 방역대 설정에 GIS 도입해야 한다.

4. 예방적 살 처분 대신에 예방적 조기출하로 농민 피해 최소화 하라.

과도한 살 처분과 방역대 설정으로 소비자는 혐오감을 느끼게 되어 소비가 위축되고, 생산 농가는 이동제한 등으로 출하시기를 놓치면서 어떤 유통체계에도 편입시킬 수 없어 큰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 출하를 앞둔 시기에 집중적인 조사로 신속한 출하를 유도해 살처분으로 인한 2차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방적 조기출하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5. AI 검사권한을 도 가축위생시험사업소로 이관하라.

AI 검사권한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일원화 되다보니 정밀검사 결과가 늦어지는 것은 물론,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시료를 장거리 이동하거나 동시에 많은 시료를 다루는 과정에서 교차오염 우려도 크다. 현재 AI 판정 검사가 가능한 지역 가축위생시험사업소로 권한을 이양하거나 중앙 직속 기관화로 정밀검사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추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인력과 연구 장비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하루빨리 정상화 시켜 전라북도의 AI 검사와 예방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장 방역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방역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뒤 따라야 한다.

6. AI 긴급행동 지침에 예방 백신 도입 규정 추가 검토하라.

AI 발생 시 국토 면적이 좁은 우리나라는 쉽게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과학적인 역학조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발생 핵심구역의 살 처분이 불가피하다면 적어도 위험지역(500m-3km)과 경계지역(3km-10km)은 예방 백신을 사용해 확산을 최소화 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 연산오계나 종다양성을 위해 보존 가치가 높은 개체, 동물복지농장 개체 등 일부에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주요 항원을 사료에 첨가하는 방법도 있다. 무조건 살 처분이 아닌, 고병원성 AI로부터 가금류를 보호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다른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하자는 것이다.

7. AI 바이러스를 대학에 제공하고 백신개발 및 특성연구를 추진하라

국립수의과학검역본부는 AI 바이러스를 다룰 수 있는 시설과 인력 기준(BL-3)을 갖추고 있는 대학에 제공하여 백신개발 및 바이러스 특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확산 원인과 경로 등에 대한 규명과 함께 감염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축산농민들에게 제공해서 조기 발견과 조기 대응으로 추가적인 확산을 최소화해야 한다.

2014년 7월 30일

전북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김용택․오창환․유혜숙․전봉호)

협)환경안전건강연구소(소장 김정수)

문의 : 이정현 사무처장 010-3689-4342

김정수 소 장 010-3380-0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