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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게시자: Jeong Soo Kim, 2014. 6. 15. 오후 8:15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가 2014년 10월 6일부터 17일까지 2주동안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다. 참가는 194개 당사국 대표단 및 국제기구, 산업계 및 NGO 등 약 2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은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과 더불어 리우 3대 환경협약 가운데 하나이다. 생물다양성 협약이 체결된 배경은 산업혁명 이후 생물종 감소와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 됨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이 범지구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데 있다. 생물종의 멸종 속도는 과거 화석으로 확인된 멸종 속도보다 50~100배 빨라진 상황으로 나타났다(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2005).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은 첫째,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있다. 둘째, 그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있다. 셋째,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평한 공유에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의 연혁을 살펴보면 1992년 6월 5일 리우 정상회읭시 채택이 되었으며, 1993년 12월 29일 발효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 3일 비준서를 기탁하여 1995년 1월 1일 발효 되었다. 현재 협약 당사국은 194개국으로 당사국 총회는 매 2년마다 2주간 개최가 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전략, 계획 또는 프로그램 개발.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계획, 프로그램 및 정책의 통합지원. -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확인.감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이용 및 이익에 관한 의무. - 국가보고서 제출, 생명공학의 관리 및 그 이익의 배분 등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협상과 더불어 현재 가장 중요한 국제환경협상이다. 나고야의정서 채택, IPBES(기후변화 협약에서 기후변화 정부간 패널(IPCC)와 동일한 역할) 설립 논의 등 환경분야에서 기후변화에 버금가는 환경이슈로 국제적 관심도 지속적으로 증대. 생물다양성 손실 및 생태계서비스 저하로 인한 경제적 피해 및 인류복지 저하는 생물자원 의존도가 높은 개도국에 집중. 둘째, 생물자원의 주권확보 및 생물산업의 육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자원보유국의 주권적 관리하에 생물자원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하자는 것. 생물유전자원의 국가간 이동 질서를 새롭게 규정한 나고야의정서가 2010년 채택됨에 따라 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의 가속화 등이 전망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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